29		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	이행단계
			완료(지속)

신규여부	신규■ 계속□	예산구분	예산■ 비예산□
사업시기	단기□ 중기■ 장기□	총사업비 (백만원)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정부지원	재정□ 제도□ 없음■		6,000			6,000
연계여부	국정과제□ 도정과제□ 비해당■	완료시기	임기 내■ 임기 후□
이행단계	추진중■ 완료□ 완료(계속)□	이행률	100%

주관부서	부 서 명	과 장	소상공인지원팀장	담당자
	경제과	이상률(☎8280)	홍익표(☎8291)	이용미(☎8339)

Ⅰ	공약개요

□ 목적

❍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 완화와 자생력 증진 도모

□ 현황

❍ 코로나19 여파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

❍ 상거래 현대화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

❍ 소상공인에 단순 지원금 지급은 ‘폐업의 유예’ 형태의 소극적 경영행태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음

❍ 매출액 증가에 따라 지원금도 증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이끌어내는 지원 정책 필요

□ 목표

❍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

□ 기대효과

❍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와 자생력 증진

Ⅱ	사업 계획

□ 공약사업 개요

❶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

❍ 사업위치 : 공주시 관내 소상공인

❍ 사업기간 : 2023. 3. ~ 2026. 12.

❍ 사 업 비 : 6,000백만원 (시비 100%)

❍ 사업내용 : 직전연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관내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 (직전연도 카드매출액의 0.5%, 최대 50만원 지원)

□ 사업별 추진일정

사업명	2022년		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분기
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	━	━	━	━			━	━	━	━	━	━
국세청 사전 업무 협조 및 자료요청	━	━	━																		연례 반복
신청 접수 및 지급	━	━	━	━				━	━			━	━								연례 반복

□ 사업별 투자계획

(백만원)

사업명	계	임기 내					임기 후
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총 계	6,000	-	1,500	1,500	1,500	1,500
카드수수료 지원금	6,000	-	1,500	1,500	1,500	1,500

※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변동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

Ⅲ	확인지표 및 이행률

확인지표	단위	실적/목표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이행률
연도별 이행률	%			100	100			60
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	100	목표	100	5	55	20	20	60
		실적	60	5	55

Ⅳ	추진실적

□ 공약가계부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		2022년			2023년			2024년			2025년			2026년 이후
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
계	6,000	1,500					1,500	1,500	454	1,500			1,500			1,500
국비
도비
시비	6,000	1,500					1,500	1,500	454	1,500			1,500			1,500
민자

□ 시민참여 실적

(단위 : 회)

간담회⋅토론회	언론⋅방송보도	설문조사	그 밖의(시연회 등)

□ 추진실적

❍ 2022. 9. 5. : 추진계획 수립

❍ 2022. 9. 8. : 온라인 시스템 구축 위한 홈페이지 기능개선 요구서 제출

❍ 2022. 10. ~ 2023. 3. :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(카드수수료 지원 명문화)

❍ 2023. 3. 23. :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

❍ 2023. 4. 20. ~ : 공주시 누리집 내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

❍ 2023. 4. 25. : 공주세무서 국세정보 요청 (협조 가능 회신)

❍ 2023.  6. : 1차 사업 공고 및 접수

❍ 2023.  8. : 2차 사업 공고 및 접수, 1차 지원금 지급(1,559명 / 385,855,600원)
❍ 2023. 10. : 2차 지원금 지급(271명 / 67,712,600원)

❍ 2023. 11. : 3차 사업 공고 및 접수 ※ 지급(’23.12월 중)

Ⅴ	향후 추진계획

❍ 2023. 12. : 3차 지원금 지급

❍ 2024.  1. :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

Ⅵ	자치법규(조례, 규칙, 훈령) 제정 및 개정 현황

❍ 2023. 3. 15. : 「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